포용성장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역 간 격차, 교육 및 고용의 기회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포용적 사회 기반 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포용성장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포용성장이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성장의 의미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상승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장의 열매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디지털 전환,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포용성장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구축해야 할 미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고속 성장과 산업화를 경험했지만, 그만큼 구조적 불균형도 깊어졌다. 청년과 고령층 간의 기회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및 일자리 불균형, 장애인‧이주민‧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배제 등은 현재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지 불공정함을 넘어서,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사회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성장의 ‘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포용성장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다. 세계은행, OECD, IMF 등도 이미 포용적 성장을 21세기 핵심 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포용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가 연계한 포용성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창업, 기술, 지역 발전을 모두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의 포용성장은 단지 장학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비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역 기반 평생학습 체계를 통해 성인 학습자까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층, 이주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훈련과 연계지원이 강조된다. 결국 포용성장이 지향하는 것은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구조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 바로 ‘포용성장사업’이다. 이제는 단순히 ‘성장하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장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가 온 것이다.
2. 포용성장사업의 핵심 추진 영역과 실제 사례
포용성장사업은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지역, 민간 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범정부적 과제다. 사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축으로 한다: 교육 기회 보장, 고용 및 직업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각각의 영역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기회 보장은 대표적인 포용성장사업 분야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는 저소득층, 고령층,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초 사용법, 온라인 학습법, 정보 검색 및 활용능력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학습 지속성까지 고려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콘텐츠나 수어 자막 강좌 확대는 특수 교육과 디지털 포용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사례다.
둘째, 고용 및 직업역량 강화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비롯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 여성 재취업 패키지, 고령 근로자 직무 전환 지원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전공자만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셋째, 디지털 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거주자 등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언어적 지원을 병행한다. 여기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고령층 치매예방 학습, 텍스트 음성 변환(TTS)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독서 지원, 수어 데이터 기반 AI 챗봇 개발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기반 사업 확산 역시 주목할 만하다. 포용성장은 수도권 중심의 자원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지역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은 지방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협력하여 청년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인재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포용성장사업은 단지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큰 축을 기준으로 서로 연계되고 통합될 때 진정한 시너지를 낸다. 단편적 지원이 아닌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구조가 바로 포용성장의 실천 전략이다.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포용성장의 미래
포용성장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지속성과 효과는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에 달려 있다. 즉, 포용성장은 제도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가치와 태도, 문화적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포용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시민참여형 설계’와 ‘피드백 구조’다. 많은 포용성장사업이 지역협의체, 시민자문단, 참여형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 혹은 ‘어려운 정책 언어’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언어부터 더 평이하고,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포용성장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생애주기 기반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장년 여성의 직업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자리 매칭, 고용 유지 지원, 재훈련 프로그램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포용적 성과’가 발생한다. 이런 지속성은 정부-지자체-시민사회-민간 기업의 거버넌스 협력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용성장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전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는 언제든 질병, 실직, 지역 이동,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때 포용성장사업은 나를 보호해주는 백업 시스템이 된다.
즉, 포용성장은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의 가능성을 지켜주는 공동의 기반이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참여자이며, 평가자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이 포용성장에 대해 알고, 비판하고,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 사업은 단지 정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포용의 시작이다.